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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안, 5월2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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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5-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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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안, 5월2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 됐다.

 

또한, 마지막 쟁점으로 논쟁이 되었던,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잉여 재원의 전용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에 따른 국가 재정 절감 효과가 300조 이상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에 따른 특위 활동은 한 차례 연장 되어, 5월 2일로 끝나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5월1일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결과 2일 새벽 3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로 이루어진, 재정절감분 20%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68조~70조원에 달한다.

 

2일, 극적인 타결은 절감분의 25%를 사회 취약계층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하여, 이를 20%로 낮추고, 새누리당의 재정절감 효과 극대화 방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또,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아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효율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여. 야는 2일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문에 서명하고,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월6일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기구의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연금 지급률(공무원이 지급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1.90%에서 1.70%로, 20년에 걸쳐 내리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png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 지급률은 2021년까지 1.79%로, 2026년까지 1.74%로, 2036년까지 1.70%로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반영한 실제 연금 수령액은 20년뒤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게 된다.

 

반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연금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아진다.

 

세부적으로는 내년에 8.0%로 인상 되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올라 납부액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합의에 따라, 납부 기간은 33년에서 36년으로 3년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춤으로 재정절감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추고. 고액 연금을 막기 위한 기준소득 상한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추었다.

 

여. 야 합의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40조∼350조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원으로 예상된다.

 

여. 야 합의를 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법안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처리 될 것이지만,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인해 야당이 반대하는 이상, 여당 단독으로는 법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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