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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 박근혜 대통령,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5-05-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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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주재!


http://blog.president.go.kr/?p=45227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0일 1차 회의와 9월 3일 2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3차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된 규제개혁 내용들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데요! 특히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혁 방안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이 다루어졌습니다.

 

경제회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경제 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방식을 보다 더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규제 품질 선진화

“이제는 규제도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규제의 품질을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집행의 근본적 변화

“올해는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도 보다 절실하고 사명감 있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과감한 인증제도 개혁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규제방식과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

“정부와 국회, 경제단체, 기업, 사회 각개 전문가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가야 합니다.”


집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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