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열차는 계속 달려갑니다”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개혁 주요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정부는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4.28(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동원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과 관계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9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그간 추진해 온 규제개혁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성과로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총5회)  정책안건(20건) 및 지역현장건의 과제(92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총 929개 과제를 발굴하여 885개(이행률 95.2%) 개선 완료하였다.

권한대행 주재 회의체(총3회)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16.12.28),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17.2.16)  규제개혁 국민토론회(‘17.2.22)에서 제안된 과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총 599개 과제를 발굴하여 288개(이행률 48%) 개선 완료하였고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총8회)  정책안건(15건) 및 지역현장건의 과제(78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총 812개 과제 중 644개를 개선키로 하여 483개(이행률 75%) 개선 완료 하였다.

규제비용관리제 전면실시(‘16.7월) 이래 반기 성과로 총 5,586억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규제정보포털을 강화하는 등 ’규제시스템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건축.산업 등 11대 분야 지방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불합리한 6,400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전국규제지도를 공표 하여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 경제활동 친화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밖에 4차산업 대비 민간전문가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인이동체‧ICT 융합‧바이어헬스 등을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루어 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파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돈 안 들이는 투자’인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며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느낄 때까지 규제개혁 열차는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까지 열정을 다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 규제개혁의 파수꾼이라는 굳건한 사명감으로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 방건우 기자 cso8500@bes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