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민대토론회 :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한국형 공공토론의 새지평, 사회갈등에 대한 합리적 토론모델 제시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금년도 10~11월간 진행된「2014 국민대토론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함

 

 2014 국민대토론회는 ‘학습과 토론’이라는 숙의과정을 통해 합리적 쟁점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청취한다는 점에서 단편적·일회적 여론조사와 차별되는 공론 확인 방식임

 

 2014 국민대토론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최하고 ‘2014 국민대토론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황주호 경희대 교수, 이하 ’운영위원회‘)’가 주관·진행하였음

 

운영위원회는 그간 4개 권역별 토론회(중부권·수도권·영남권·호남권)와 종합 토론회,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등 5개 논의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논의주제는 

①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②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대응, 

③저성장시대 고용과 노동, 

④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⑤미래공동체 발전방안 등이며,

 

토론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4%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96.9%는 이와 같은 토론회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하였음

 5개 논의주제에 대한 주요 결과로는,

 

① 먼저,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에 대해 참여자들은 상생→공정→신뢰→창의→안정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②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생산성 향상 등 인구 질 제고와 노인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③ 저성장 시대 고용과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④ 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문제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전달체계 개편, 세대 간 형평성을 감안한 복지정책 수립 등을,

 

⑤ 마지막으로, 미래공동체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정치 분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제안하였음

 

 운영위원회 황주호 위원장은 

①국민의견에 기초한 논의주제 선정과 

②대표성에 기반한 참여자 선정, 

③전국단위 논의진행, 

④중·고등학생 등 미래세대 참여, 

⑤중립적 기구의 공정한 운영이 2014 국민대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소개하고,

 

‘이번 국민대토론회가 숙의적 여론형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토론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