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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60년 주민숙원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뿌리부터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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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1-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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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주민숙원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뿌리부터 흔든다

기능이 상실된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3,471천㎡) 해제 등

60년 주민숙원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뿌리부터 흔든다
  ① 기능이 상실된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3,471천㎡) 해제
  ②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3,377천㎡) 폐지
  ③ 軍 경계 철책(23.4㎞) 철거 등 주민숙원 해결방안 모색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60년 숙원이었던 규제 3종 세트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관할 군부대,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기능이 상실된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3,471천㎡)의 지정 유지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3,377천㎡) 지정 유지 ▲군 경계 철책(23.4km) 유지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로 인해 주택 증·개축이 제한되고 개발이 금지되며,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등 경제·생활 상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강원도와 함께 16일 강원도 양양군에서「60년 주민숙원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끝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60년간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해 온 규제 3종 세트를 혁파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동해안 지역 주민과 시장·군수, 소관 중앙부처와 軍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軍 경계 철책” 철거 요청 현장인 양양군 손양면 동호해변과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인 강현면 물치리 등 규제애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3종 세트로 인한 주민 애로를 확인하였다. 동호리 주민들은 철책으로 인해 천혜의 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통행도 어려워 관광객 확보가 쉽지 않다며 애로를 호소했다. 정종섭 장관은 “이 곳은 철책으로 인해 60년이라는 오랜기간 동안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만큼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이 건의하신 ① 軍 경계 철책 철거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② 구비서류 간소화, ③ 협의창구 일원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 더 높은 수준의 회의체에서 규제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해 온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정종섭 장관은“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주민 입장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60년 간 미해결 상태인 주민숙원을 뿌리부터 흔들어 해결하겠다”며 고질적 규제애로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최문순 도지사는“강원도는 지난 반세기 넘게 환경보전과 안보의 명목 하에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아왔지만, 이제부터는 60년 묵은 낡은 규제들을 빠르게 해결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강원 도민들이 생존권과 행복감을 되찾도록 하겠다”며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경희 기자 bkh203@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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