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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소식

공공기관 | 정부가 알아서 맞춤형 서비스 찾아주는 '2015 정부3.0'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5-0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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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참조 : http://mogahablog.net/m/post/11811561#


올 해 행정자치부의 추진 전략은 '정부혁신'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정부3.0을 들 수가 있는데요. 국민에게 찾아가고 국민이 직접 정책의 설계부터 환류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민중심·국민참여·국민체감'의 정부3.0 서비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국민에게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

- 임신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수혜서비스 자동처리'
- 여러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창업 및 생활민원 등 일괄처리'


우선 국민이 신청하기에 앞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제공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두 알 기도 어려웠고, 일일이 기관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하였으나, 이제는 임신부터 사망까지 국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정부 가 먼저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수혜서비스 를 추가 방문없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아울러 창업·생활민원 등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민원처리 를 위하여 번거롭게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한 곳만 방문하면 해결됩니다.


정책ㆍ서비스 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 새로운 참여유형 확산을 위한 '모바일투표, 집단지성, 온라인 제보 서비스'
- 정책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 포털 구축 및 온라인 커뮤니티 시스템 도입'


그간 국민은 정책과 서비스의 대상으로 받기 만 하거나 제한적·사후적으로 참여하는 정부주도의 폐쇄형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가 확산되어 국민이 주인되는 정책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갑니다.

자세한 실행방안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기기를 활용한 모바일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정책선호와 니즈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평가합니다. 다수의 집단지성 활용방식도 도입하여 다양한 국민의 역량을 모아 각종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아이디어를 발전시 킬 계획이며, 정부앱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용앱을 활용하여 각종 생활불편사항이나, 사건정보 등을 제보할 수도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을 구축하고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고 국민의 정책아이 디어에 대한 일반국민의 댓글·투표, 전문가의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으로 발전되는 온라인 시스템을 확보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정부 3.0 확산

- 모든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3.0 평가 및 평가 결과 전면 공개'
- 정부3.0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중앙ㆍ지방ㆍ공공기관 협업의 선도과제 50개 선정'


올 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중점을 두고 정부3.0을 추진합니다. 먼저 243개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정부3.0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공공기관 평가도 작년 62개 기관에서 올해에는 117개 기관으로 확대·시행합니다. 평가지표도 국민과 성과중심으로 전면 재조정합니다. 단순히 양적인 산출물 을 평가하는 지표는 없애고, 실제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한 우수사례를 얼마나 내었는지 국민에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를 집중 평가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정부3.0 수준 제고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과 지원도 강화합니다. 2월에는 '정부3.0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기관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포상 등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힙니다. 또한,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도과제 50개를 선정하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협업하는 성과를 만들고, 이를 전 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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