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귀국을 바라보는 단상.

 

 

 

'성완종 파문'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국가 혼란은 가중하는 가운데 국회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다.

 

 4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던 23일 국회 본회의는 경제관련 긴급현안질문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취소됐고, 국회운영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회의'로 열렸다.

 

어렵사리 기간을 25일 연장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끝에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사실상 종결됐다.

 

정치권 소식이라고는 4·29 재보선을 앞두고 격화되는 정치적 공방뿐이다.

 

대통령은 T-50 국산 고등훈련기 판매에 방점을 찍는등 국익을 위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으나 국내정치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대통령의 외유 중 국정의 2인자인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초유의 사태 속에 여야가 당리당략을 위해 정작 본인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정통 우방인 미국과 일본의 강한 유대관계 국가로의 격상 전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 일이 밀착해 가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고립감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의 현실감을 잊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옆집 개가 짖는 소리마냥 듣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와 관련된 9개 법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국회인준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대법관 공석 사태는 80일이 넘어가고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도대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요즘 서민들이 쉽게 하는 말이다.

 

 

철밥통의 산물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자칫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을지 우려된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야가 약속한 대로 5월 2일 이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1주일이 관건이다.

 

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율, 지급률,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공무원 단체와 정부, 전문가들의 여러 안이 제시됐고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크게 형성됐다.

 

야당 일각에서 6월 임시국회 처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진짜 실망스러운 이야기다.

정치권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제 곧 총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다.

2014 회계연도에만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47조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올해 매일 8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거나 국가 미래 대계와 관련된 사안들이 고작 국회의원 4석을 뽑는 재보선에 휘둘려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검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모양이다.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는 계기와 거듭나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제 할일은 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이상 왈가왈부 해 발목잡기도 그만해야 한다.

 

대통령은 통치자의 권위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총리는 꼭 측근의 정치인이 아니라도 된다.

내 수중에서 내가 갖고 노는 대상이 아니다.

 

크게 보고 널리 보고 진정한 2인자를 뽑기 바란다.

그래야 실추된 권위와 불신의 연속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

 

국민들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제 할일은 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과, 국민속에 존경받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베스트데일리 - 칼럼니스트 : 정창록(베스트경기일보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