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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 대한민국은 지금 주인의식이 없는 국민과 혈세낭비하는 행정부처의 시대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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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05-07 21:37

본문

* 김찬기의 시사컬럼 *

 

대한민국은 지금 주인의식이 없는 국민들과 구긴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부처의 시대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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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주인의식이 없는 국민들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부처의 시대적 착오로 인하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를 내며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지며,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개인적 이기심으로 국가 안보와 거시경제는 남의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명예와 권력 그리고 금수저로 기회주의 만능시대가 되어 버렸다.

 

특히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목적으로 각 지방 단체에서 수억원의 시설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80%이상이 수입품이며 국산품애용은 천대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가격경쟁과 원활한 물량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며 노점 영세 상인들의 하루 수익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지방자치 관리체제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것으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씩 지원받은 시설자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아래 자생단체에게 운영권을 맡기고 관리비명목으로 노점 영세 상인들에게 일정금액을 자리세로 받아가며 권리행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민들은 " 눈 가리고 아웅" 해도 듣고 보는이만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당연하듯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물건을 보면 더욱더 웃지 못 할 일이 비일비재 하며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되어 2~3배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 수저 국민이 서민들을 속이며 개인적 이득에 눈이 멀어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손을 놓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구조는 누가 주는 것인가?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은 국민이 낸 혈세를 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가관을 가진 인성교육과 역사관을 바로가르치고 도덕성과 창의성개발에 우선하며 공동체의식을 교육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기에 기본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의식구조가 바뀌어 지기를 바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정이며 국민을 정치적 권력도구로 사용하려는 탁상공론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서 수억원에 녹봉을 받아가며 권력행사를 하고있으나, 그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서민인데 서민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이어져 가정폭력,묻지마 폭력, 사행심과 불량식품, 등에 연연하며 좌절과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 의식구조가 사상과 이념차이로 병들어 있지만 이제는 고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은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고 듣는 것과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희망적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왔다는 것이다.

 

베스트신문사 도정2본부장 김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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